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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운전자 시야 방해 ‘택시 승강장’…“통행안전 위해 이전해야...”아파트 정문에 밀착하여 설치된 택시 승강장으로 인한 통행 안전 위협과 보행 불편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경찰서, 한국전력공사와 합의하여 아파트 정문 인도의 택시 승강장을 이전하고, 보도 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김제시는 2020년에 오래된 택시 승강장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택시 승강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변 교통 여건과 환경 등이 변화함에도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택시 승강장의 동일 위치에 대형 쉼터를 갖춘 택시 승강장을 재설치했다. 이에 택시 승강장이 아파트 정문과 매우 근접되게 설치되어, 아파트 거주민들이 4차선 도로로 진·출입할 때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대형 쉼터로 인해 보도 폭이 1m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보행 불편도 발생했다. 아파트 거주민과 주민들은 김제시에 택시 승강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제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아파트 거주민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택시 승강장 설치로 인한 통행 안전과 보행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실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김제시, 김제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민원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도로교통법'에 적합하도록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택시 승강장을 이전 설치하고 ▴택시 승강장을 이전할 때 신규 쉼터를 설치하되, 보도 폭 2m 이상을 확보하고 ▴4차선 도로 구간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제경찰서와 한국전력공사는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와 전력시설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김제시의 행정적·기술적 요구에 각각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보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도의 교통 여건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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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 21기 2024년 2분기 정기회의 개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중구청 서별관 2층 회의실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 자문위원 31명, 관계 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확장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을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승호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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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UAE에 첫 수출특허청은 5월 29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 정상회의 계기에,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와'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역량강화 MOU)'를 체결했다.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UAE에 채용되는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 지식재산제도 △ 특허신청ㆍ출원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여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UAE의 경우, 2014년 특허분야 심사대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19명의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UAE에 파견되어 특허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UAE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바 있다. 특히,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계기, 양국은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교육,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 등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한국 특허청이 UAE 신규 특허심사관 대상 기본교육과정, 역량교육 등을 직접 설계․운영함으로써, UAE에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제도가 자연스럽게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신규 채용 심사관 대상 지식재산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로,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교육과정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체계를 전파하는 한편,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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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체결중소벤처기업부는 UAE 경제부(장관 Abdulla Bin Touq Al Marri)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의 국빈방문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를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중소벤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작년 6월 UAE에서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인 ‘K-business Day in Middle East’를 UAE 경제부와 공동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 78개사의 UAE 진출을 도운바 있으며, 11월에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페스티벌) COMEUP에 최초로 UAE 국가관을 조성하여 100명 이상의 UAE 사절단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UAE 국제적(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절단이 참석하기도 했다. 양 부처는 그간의 협력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의 중소벤처분야 교류 동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분야를 전담해서 다루는 장관급 협의체가 설립된 것은 양국 모두 최초이다. 양 부처는 이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를 정기적,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연내에 제1차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신설되는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며 양 국가의 중소벤처분야 유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정보 교류, 기관협력, 민-관 협력,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등 전반적인 사항이 다루어지며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교류 및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는 중기부와 경제부가 그간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며 양국 모두 최초로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이번 위원회를 이정표로 앞으로도 양국 중소벤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공적인 UAE 및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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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아랍에미리트(UAE)와 해양교통 분야 협력 강화한다해양수산부는 5월 29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Mhoam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 방한(5. 28.~29.)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와 ‘한-아랍에미리트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 공유를 활발히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하여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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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HD현대와 미래 친환경·스마트 신산업 직업체험실 개관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HD현대 그룹사 3곳과 함께 함께 각각 ‘친환경선박·에너지·스마트건설’ 산업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직업 체험 콘텐츠를 오늘 30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금석호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정병용 HD한국조선해양 전무, 이준우 HD현대사이트솔루션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체험관을 둘러봤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잡월드는 2012년 5월 개관 이후 지난 12년간 전국에서 누적 77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호주와 이라크 등 국내외 내빈들이 방문하는 등 국내 최대 국립직업체험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 한국잡월드는 미래세대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과학 분야 신규 체험실을 대폭 늘려왔다. 특히 글로벌R&D센터(GRC)의 성남시 입주 후 이웃이 된 HD현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2023년 하반기 어린이 텃밭정원, 놀이터 등 2곳을 오픈한 데 이어 이번에 아동·청소년 진로 콘텐츠와 체험시설 3곳을 추가로 오픈했다. HD현대와의 협력으로 신규 체험실이 들어선 청소년체험관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와 협업해 정유, 석유화학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와 직업군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린에너지스테이션’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HD한국조선해양에서 함께 구축한 ‘친환경선박연구소’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운항효율을 높이는 첨단 친환경 기술 및 설비를 활용한 선박의 설계, 건조, 인도까지 전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체험관에 위치한 ‘스마트건설사이트’ 체험실에서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협업해 굴착기 원격 조종과 자율주행 지게차 작동 등 건설기계 분야의 미래혁신기술 체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HD현대 지원으로 지난 9월 오픈한 어린이 텃밭 정원은 매달 매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개관식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인 HD현대 의 투자로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유망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공간이 한국잡월드에 문을 연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선도기업들의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HD현대와 그룹 주요 계열사의 특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한국잡월드가 단순히 직업만 체험하고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전환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잡월드도 계속 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관 운영 기술과 민간기업의 주요 역량을 결합해 직업·진로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바이오신약연구소’ 체험을 선보였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체험 콘텐츠도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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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행안부 그림자규제 개선사례 선정돼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사례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규제혁신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시는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숙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생숙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그림자 규제들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고시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건의했으며,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통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될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2019~2023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기록을 세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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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점검을 위해 이마트 방문한 고용노동부 장관, 원·하청 상생 협력을 통한 충분한 온열질환 예방 당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5월 29일 오전 10시 ㈜이마트 월계점을 방문하여 유통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주차·하역·폐기물처리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현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5.20일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챙기면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마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올해부터는 작업장소별로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의 다수가 고혈압 등 온열질환 민감군임을 고려하여 ②이동식 에어컨 등의 냉방장치(폐기물처리)와 ③온열질환 응급키트(주차·하역)를 추가 비치하는 등의 자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마트는 내부뿐만 아니라 주차장, 폐기물처리장 등과 같이 주변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이들 작업은 주로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상생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폭염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 주차장·하역장·폐기물처리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캐셔 등 매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3일부터 2주간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물류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내 온열 환경 조성 원인을 진단하고,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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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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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열어갈 사통팔달 순환철도망 조기 구축에 행정력 집중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철도교통망 조기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원형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철도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신규 추진 중인 최우선 철도 현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자치도 대표 공약이자,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장래 강원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 추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는 동해선축(강원특자도, 부산, 경북, 울산, 포항) 유일한 고속화 단절구간(60~70km/h)으로 부산~제진간 고속열차 일관성 확보 및 청량리~동해간 KTX 속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 노후구간(삼척~강릉, 45.8㎞)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 사업 중 가장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는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핵심교통망인 동해선(부산~고성 제진) 전구간 고속 전철화를 완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당위성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강원시대’ 열어갈 사통팔달 순환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춘천~속초는 '27년, 강릉~제진과 여주~원주는 '28년에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삼척은 계획대로 올해 말에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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